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됩니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했던 2500원의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로 바뀝니다. 이에 대해 KBS는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위탁사업자인 한국전력도 비용 증가에 따른 수수로율 증가를 요구하면서 후폭풍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별도 공지해서 징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지만 야권과 언론 단체들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국민은 월 2500원으로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통위 측은 "지금까지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어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해오던 고객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온'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이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던 비자동이체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TV수신료인 2500원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는 개별 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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